위험한 법원경매, 세대합병 사례연습

위험한 법원 경매 중 가구 합가에 대한 간단한 사례 훈련이다.사례 훈련은 서례 설명을 통해서 책에서 나온 내용을 각색 보완하고 게재한다고 생각한다.1. 서울 강서구의 다가구에 대한 임의 경매 건이다.① 총 채권율은 118.9%로 경매가 열린다.2. 권리 및 임차인에 관한 ① 근저당 1이 말소 기준의 권리이다.경매 등기상의 모든 권리는 소멸하고 낙찰자가 돼야 등기 권리는 없다.이해 때문에 근저당 금액을 임의로 반영했다.② 전입 1은 후순위 임차인이다.전입한 날, 확정일이 있지만, 후순위 임차인임에도 불구하고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다.③ 전입 2는 선순위 임차인이다.재혼으로 전입 1과 배우자의 관계이다.참고로 전입 2는 기존의 배우자(남편)와 이혼했다.그리고 남편은 다른 곳으로 전출했다.그렇게 되면 임차 보증금은 남아 있던 기존의 가족 동거인으로 전입 2가의 권리가 있다.이런 상태로 전입 2가 전입 1와 재혼하면서 가구주가 전입 1이 된 가구 아이 가사이다.이렇게 될 것으로 전입 1을 기준으로 후순위 임차인에 보이게 되는 것이다.(사무소의 전입 가구 열람 참조)위험한 법원경매 중 가구 합가에 대한 간단한 사례연습이다. 아래 사례연습은 서례 설명을 통해 책에서 나온 내용을 각색 보완하여 게재하고자 한다. 1. 서울 강서구의 다세대에 대한 임의경매 건이다. ① 총채권율은 118.9%로 경매는 진행된다. 2. 권리 및 임차인에 관한 ① 근저당 1이 말소기준의 권리이다. 경매에 의해 등기상의 모든 권리는 소멸한다,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등기상의 권리는 없다. 이해를 위해 근저당액을 임의로 반영하였다. ②전입 1은 후순위 임차인이다. 전입일, 확정일이 있지만 후순위 임차인임에도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다. ③전입 2는 선순위 임차인이다. 재혼에 따라 전입 1과 배우자의 관계다. 참고로 전입 2는 기존 배우자(남편)와 이혼하였다. 그리고 남편은 다른 곳으로 전출했다. 이렇게 되면 임차보증금은 남아 있던 기존 가족 동거인에게 전입 2가 권리가 있다. 이런 상태에서 전입 2가 전입 1과 재혼하고 세대주가 전입 1이 된 세대합 가사예다. 이렇게 됨으로써 전입 1을 기준으로 후순위 임차인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다. (동사무소 전입세대 열람 참조)참고서적 – 매우 위험한 경매 P232~244, 우현달 지음, 한국경제신문i, 2015강남구 역삼동 블루공인중개사사무소 / 블루부동산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95-3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21길 27, 102)블루공인중개사사무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1길 27 102호블루공인중개사사무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1길 27 102호블루공인중개사사무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1길 27 1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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